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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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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영 작성일19-06-17 17:07 조회2,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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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는 유형
 [예1]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한 경우
 ㅇ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복제, 배포, 전송 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2] 학교에서 환경미화, 가정통신문, 시험지 작성 등의 목적으로 불법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한 경우
 ㅇ 학교 교육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교사․교직원 등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환경미화나 가정통신문 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함.
    - 참고로 수업목적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이란, 폰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교육 자료로써 이용하는 경우 등을 말함.

--외주 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하여 제작한 결과물만을 이용하는 유형
 [예] 외주 업체에 홍보전단, 포스터 등의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결과물(이미지 등)만을 이용하였는데, 외주 업체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ㅇ 일반적으로 외주 제작의 경우 위탁․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므로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급인(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외주 제작을 의뢰한 도급인(의뢰자)은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도안)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


--유․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유형
 [예1]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게만 다운로드가 허용된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기업 또는 영리목적의 개인이 이용한 경우
 ㅇ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만 허용한 폰트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반드시 이용 가능 범위 확인 필요함.

 [예2] 인쇄 목적용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 후 전자출판, 영상 자막, CI․BI 제작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ㅇ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용허락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번들(bundle)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는 유형
 [예] 특정 프로그램 구매 시 제공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이용하지 않고 타 프로그램(예 : MS OFFICE, AutoCAD 등) 등에서도 이용한 경우
 ㅇ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이용한 경우,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다만, 최근에는 번들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제품사용 설명서 및 약관 등에 기재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에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타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임.
    - 참고로, 법원 하급심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폰트 프로그램이 C:\Windows\Fonts 폴더에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 폴더에 저장된 폰트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한/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한/글 프로그램 구매 시 제공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e-book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유형
 [예1]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작성 후 해당 문서를 PDF 파일 또는 e-book 전용 파일로 변환시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ㅇ 한/글 프로그램에 번들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예컨대 한/글 문서를 한컴PDF 기능을 통하여 PDF문서로 저장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음.

 [예2] 외주 업체가 작성한 PDF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ㅇ PDF 문서가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폰트 프로그램이 PDF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PDF 문서 내에 폰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문서가 단순 이미지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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